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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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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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소비자기본법

2011-05-19 2011-08-20 소비자정책과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15-08-11 2015-11-23 소비자정책과
고시·지침

단체소송 제기 가능 경제단체 지정고시

2008-02-29 2008-02-29 소비자정책과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2015-12-17 2016-01-01 소비자정책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2014-12-17 2015-01-01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5-12-29 2015-12-29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2008-02-29 2008-02-29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

2015-03-05 2015-03-05 소비자안전정보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5-07-08 2015-07-22 소비자안전정보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0-06-30 2010-06-30 소비자안전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