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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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법령 위원회소관법령 | 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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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위원회소관법령-가맹사업법 게시물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12-20 2017-03-21 가맹거래과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3-20 2017-03-21 가맹거래과
고시·지침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16-09-30 2016-09-30 가맹거래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

2017-11-14 2017-11-14 가맹거래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2016-09-30 2016-09-30 가맹거래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

2017-03-02 2017-03-02 가맹거래과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2015-10-23 2015-10-23 가맹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