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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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법령 위원회소관법령 | 대규모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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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위원회소관법령-대규모유통법 게시물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12-20 2016-12-20 유통거래과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30 2017-01-01 유통거래과
고시·지침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

2017-06-30 2017-06-30 유통거래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

2016-09-27 2017-01-01 유통거래과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

2017-11-14 2017-11-14 유통거래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

2016-09-28 2016-10-08 유통거래과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2017-04-05 2017-04-05 유통거래과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

2016-06-30 2016-07-01 유통거래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7-11-14 2017-11-14 유통거래과

대규모유통업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2016-10-31 2016-10-31 유통거래과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5-07-01 2015-07-01 유통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