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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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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6-03-29 2016-09-30 전자거래과
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9-30 2016-09-30 전자거래과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01-19 2015-01-19 전자거래과
고시·지침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

2015-10-23 2015-10-23 전자거래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

2015-08-19 2015-08-25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

2016-11-22 2017-02-23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2015-07-15 2015-08-20 전자거래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

2015-10-23 2015-10-23 전자거래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2015-08-19 2015-08-25 전자거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