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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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

위원회소관법령-약관규제법 게시물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05-28 2013-05-28 약관심사과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08-13 2012-08-18 약관심사과
고시·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2011-04-01 2011-04-01 약관심사과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6-06-28 2006-07-01 약관심사과

약관심사지침

2015-09-22 2015-09-22 약관심사과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2016-10-31 2016-10-31 약관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