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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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법령 위원회소관법령 |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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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원회소관법령-하도급법 게시물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03-29 2016-03-29 기업거래정책과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1-22 2016-01-25 기업거래정책과
고시·지침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

2016-12-20 2017-01-01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7-09-07 2017-09-07 제조하도급개선과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

2016-12-27 2016-12-27 제조하도급개선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

2016-02-01 2016-02-01 기업거래정책과

부당특약 심사지침

2016-09-30 2017-01-01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

2016-11-24 2016-11-29 기업거래정책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

2016-11-24 2016-11-29 기업거래정책과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2015-06-30 2015-07-01 기업거래정책과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

2015-12-30 2015-12-30 기업거래정책과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2015-10-23 2015-10-23 기업거래정책과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2014-12-23 2015-01-01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 범위의 고시

2014-12-23 2015-01-01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2015-10-23 2015-10-23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2017-03-06 2017-03-06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017-09-12 2017-09-12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2017-06-28 2017-06-28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

2016-07-25 2016-07-25 기업거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