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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유통분야 제보

[ 대표적인 대규모유통업법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

(서면 미교부)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상품의 반품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남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차별화되는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 아닌 대규모유통업자의 주도로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예: 사은품.경품제공, 1+1, 에누리, 바겐세일 등)에서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남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아님에도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경영정보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공급조건, 입점조건, 매출 관련 정보,판촉행사 정보,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상품권.물품의 구매를 강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 및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을 변경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 [바로가기] 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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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제31조에 따라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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