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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 익명 제보

[ 대표적인 하도급법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

(서면 미교부) 원사업자가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등,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감액) 제조ㆍ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신고 [바로가기] 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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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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