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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상세내용)

표준약관양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약관심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44)200-4451

표준약관양식 리스트 내용
제목 [제10026호]택배표준약관(개정)
담당부서 약관제도과 등록일 2008-01-08
2007. 12. 28. 공정위가 승인한 택배 표준약관(개정) 전문입니다.

*표준약관 사용시 유의사항*

ㅇ 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ㅇ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ㅇ 약관법 제19조의2 제9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19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함

ㅇ 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택배 표준약관”은 약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는 바,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첨부파일 hwp파일10026(택배).hwp pdf파일10026(택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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