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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민원참여

정책소식

경쟁정책

교량받침 제작 · 설치 공사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 · 설치 공사에서 담합한 대경산...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유통(주) 발주 신문 · 잡지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유통(주)가 각각 발주하는 신문 · 잡지 구...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 승인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의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 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

소비자정책

가정용 혈압계, 저렴한 제품도 혈압 정확도 문제 없어

시판 중인 가정용 혈압계들을 비교한 결과, 가격대별로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혈압...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유사한 상조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하도급정책

금강주택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4개 업체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

하도급법, 유통법, 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

심의안건

제4회 제2소회의 의안

제4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 장소는 세종심판정, 일시는 2018. 4....

제12회 전원회의 의안

제12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장소는 세종심판정, 일시는 2018. 4....

제8회 제1소회의 의안

제8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제11회 전원회의 의안

제11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