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지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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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9호(OECD 특별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8-12-21 09:38:15.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OECD
발행일자 2018-12-20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기타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Ⅰ. 의약분야의 과잉가격 설정

▶ 최근 들어 의약분야의 과잉가격에 경쟁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실제 동 분야 과잉가격에 대한 제재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바, 의약품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신약 개발을 통한 혁신(innovation)의 필요성도 고려하는 한편 경쟁법 집행 이외의 대안적인 접근 방법도 모색해야 함

Ⅱ. 경쟁과 공정

▶ 경쟁법 집행시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반면, 실체적 공정성은 그 정의의 불명확성,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 등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2018-12-20)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9호.pdf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