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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7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8-12-12 09:11:38.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기타
발행일자 2018-12-10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정책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1. [미국] 연방대법원, 양면시장의 경쟁법 이슈에 대한 판결 선고

▶ 연방 대법원은 American Express와 신용카드 가맹점간의 부당한 계약조항이 문제된 사안에서 DOJ의 경쟁제한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

2. [미국] FTC, “칵테일 주사 요법” 관련 첫 제재 발표

▶ FTC는 A&O 社와 이의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Aaron K. Roberts에 대해 정맥주사 요법 제품과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의 합의안 의결

3. [미국] DOJ,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담합 건 합의안 발표

▶ DOJ는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담합에 참여한 3개 한국기업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총 236백만 달러(약 2,670억 원)의 형사벌금 및 민사 손해배상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

4. [미국] DOJ, CVS의 Aetna 인수 건 조건부 승인

▶ DOJ는 CVS Health Corporation의 Aetna Inc. 인수건 관련 일부 자산 매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7호(개시)2.hwp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