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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6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8-10-29 14:31:15.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기타
발행일자 2018-10-29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회의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특집

Ⅰ. 디지털 경제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 및 경쟁제한성

▶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경쟁법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바, 빅데이터 기술 발전의 경쟁촉진 또는 경쟁제한 효과, 각국의 규제 및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 등을 논의함

Ⅱ. 경쟁법 집행 관련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 및 효율성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법 집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주요 국가들의 민사적 수단 활용 현황,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민사적 수단의 역할, 민사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 등을 논의함

Ⅲ.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

▶ 기업들의 알고리즘 활용은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반면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 발생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바, 알고리즘의 경쟁제한 효과, 알고리즘으로 인한 담합 발생 가능성, 사업자의 직접적 합의가 없어도 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책임소재,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_제146호(국수)1.hwp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