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EU] 집행위,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 등 소비자 뉴딜정책 발표
▶ EU 집행위는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과 소비자 당국의 제재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뉴딜정책을 발표함
2. [EU] 집행위,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담합에 254백만 유로 과징금 부과
▶ EU 집행위는 9개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의 경쟁회피를 목적으로 한 정보교환 행위 담합에 과징금 총 254백만 유로를 부과함
3. [ABA] Antitrust and Employment 반독점과 고용
▶ ABA Sprimg Meeting에서 사용자 간의 협정 또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반독점법 위반 주요 사례, 美경쟁당국 입장 논의
4. [ABA] Does Crime Pay? 담합의 금전제재와 손해
▶ ABA Spring Meeting에서 담합의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담합의 가격인상규모, 담합의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수준 등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