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지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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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5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8-01-03 18:02:21.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OECD
발행일자 2017-12-22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정책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1. 경쟁법의 역외적 시정조치

▶ 경쟁법의 역외적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시정조치의 범위, 예양원칙, 국제협력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

2. 경쟁법상 법률상 추정과 안전지대

▶ 경쟁법 위반 여부 판단시 심도있는 경제분석을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비용과 불확실성도 증가할 수 있는 바, 집행비용 경감 및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안전지대 및 추정조항의 활용에 대해 논의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5호.hwp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