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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8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7-06-26 14:42:38.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기타
발행일자 2017-06-20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정책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1. [EU] 집행위, e-book 유통계약 관련 아마존의 시정방안 승인
▶ EU집행위는 e-book 유통계약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아마존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최종승인하여 동의의결

2. [EU] 집행위, 전자상거래 시장조사 최종 결과보고서 발표
▶ EU 집행위는 ’15.5월 조사에 착수한 전자상거래 시장조사(e-commerce sector inquiry) 결과를 담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

3. [EU] ECJ, 자회사의 카르텔 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독립적 책임 인정
▶ ECJ는 자회사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어 EU집행위의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모회사(Akzo Nobel)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4. [호주] ACCC, Ramsay Health Care의 시지남용 혐의 연방법원에 제소
▶ ACCC는 지역 통원수술(day surgery) 시장의 유일한 사업자인 Ramsay Health Care(RHC)가 해당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

5. [중국] 상부무, 기업결합 신고불이행 제재내용 및 제재강화 방침 발표
▶ 상무부 반독점국은‘14년 이후 ‘17년 5월까지 15건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불이행을 적발하여 총 425만위안(약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제재를 강화할 방침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8호.hwp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