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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7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7-06-12 17:26:23.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기타
발행일자 2017-06-12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정책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1. [미국] DOJ, Amex 사건 및 BMI 사건 법원에 추가검토기한 요청
▶ 美DOJ는 최근에 패소한 Amex 사건 항소심에 대한 상고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BMI 사건 항소심에서도 항소이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

2. [EU] 집행위, Dow와 Dupont의 합병 건 조건부 승인
▶ EU집행위는 Dow와 Dupont의 합병 건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요자산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방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EU] 집행위, 시멘트업체 DDC의 Cemex Croatia 인수건 불허
▶ EU집행위는 시멘트 수입업체인 DCC의 Cemex Croatia 인수건에 대해, 크로아티아 회색 시멘트 시장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당해 기업결합을 불허

4. [러시아] 연방반독점청,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건 합의종결
▶ 러시아 연방반독점청은 구글에 대한 시지남용 결정과 관련된 소송진행 중 구글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합의하여 사건을 합의종결함

5. [중국] 발개위, 반독점 조사방해행위 최초 제재
▶ 중국 발개위 반독점국은 반독점 조사 중 조사방해행위를 한 중국의 제약업체인 Longshunhe社에 대해 12만 위안(약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7호_대외.hwp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