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지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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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2390 국제계약 종료 이후 경쟁품의 제조·판매금지(5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1997.03.25
2389 사업자의 행위인가, 사업자단체의 행위인가(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388 제조설비의 신증설 제한(6판) 일본 카르텔 2003-04-03 2002.03.30
2387 배제명령 불준수에 대한 형사제재 일본 소비자정책 2003-04-03 1977.01.20
2386 의료용 식품 검사기관과 수위 사업자와의 공모에 의한 배제 및 지배(5판) 일본 기타 2003-04-03 1997.03.25
2385 현상(懸賞)에 의한 경품류 제공(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2002.03.30
2384 권고심결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2002.03.30
2383 공정경쟁규 약 인정에 대한 소비자의 불복 신청(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2002.03.30
2382 사업자의 범위(1) 개업의의 사업자성(제6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2002.03.30
2381 카르텔과 손해배상책임(1)-무과실손해배상책임(5판)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4-03 1997.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