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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번호 | 제목 | 국가 | 행위유형 | 등록일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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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 권고심결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6판)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4-03 | 2002.03.30 |
2429 | 담합에 대한 형사책임(6판) | 일본 | 기타 | 2003-04-03 | 2002.03.30 |
2428 | 사업자의 범위(3) - 사기(詐欺) 사업자의 사업자성(6판)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4-30 | 2002.03.30 |
2427 | 농협의 우유 전량 구입 강요(6판)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2002.03.30 |
2426 | 경쟁의 실질적 제한(2) - 협정참자가의 비율과 경쟁의 실질적 제한(6판) | 일본 | 카르텔 | 2003-03-31 | 2002.03.30 |
2425 | 의사회에 의한 회원의 광고활동 제한(6판) | 일본 | 카르텔 | 2003-04-03 | 2002.03.30 |
2424 |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의 ‘정당한 이유’(6판)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2002.03.30 |
2423 | 게임소프트웨어 재판매가격 구속 및 전매와 중고소프트웨어의 취급 금지(6판)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2002.03.30 |
2422 | 트레이딩카드게임 수입업자의 병행수입 저지(6판)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2002.03.30 |
2421 | 부당염매에 해당하는 원가의 기준(6판)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200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