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지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 법령 지침
  • 일본

일본

검색 폼
기간설정 - 등록일 시작일,종료일 선택
등록일 ~
일본(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50 적정한 전력 거래를 위한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2.07.25
49 적정한 가스거래를 위한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0.03.23
48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비율 책정 규칙 일본 기타 2003-03-31 1970.05.08
47 특허·노하우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11.07
46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 일본 기타 2003-03-31 1998.06.23
45 역무의 위탁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것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8.03.17
44 행정지도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일본 기타 2003-03-31 1994.06.30
43 [독점적 상태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과의 관계] 가격의 동조적 인상 규정에 관한 운용기준 일본 기타 2003-03-31 2002.11.01
42 유통·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기타 2003-03-31
41 [불공정한거래방법등관계] 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염매와 차별대가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