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지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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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14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운용기준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07.01
13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동반한 전가·표시(轉嫁·表示)에 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 법령의 견해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99.07.01
12 하청대금 지불수단으로 일괄결제방식이 이용될 경우의 하청대금지불지연등금지법 및 독점금지법 운용에 대하여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07.01
11 「무과즙 청량음료수 등에 대한 표시」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91.07.24
10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동반하여 하청거래상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일본 기타 2003-03-31 1995.06.08
9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3조에 규정된 서면과 관련한 참고 사례 일본 기타 2003-03-31
8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73.10.16
7 경품류등의 지정고시 운용기준에 대하여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96.02.16
6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04.20
5 [기업결합관계] 주식보유 및 합병과 관련한「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견해 일본 기업결합 2003-03-31 199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