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재판가격유지행위 대상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사업내용,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대상상품의 내용,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지정신청사유 등 기재) 1부
•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