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제도 스포츠만큼 심판역할이 중요합니다①

새끼만화가의 즐거운 경쟁이야기 11화. 경제도 스포츠만큼 심판 역할이 중요합니다. 1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한 이후 올해는 시장에서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맞아, 정말 그래요. 학생용품만 봐도 지난해보다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니까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군.' '그렇죠. 싼 가격과 좋은 품질, 우수한 서비스로 경쟁하니까요.' 핸드볼 경기를 상상하는 이미지 지난해 한국대표팀이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패했던 핸드볼경기가 생각이 나네.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이 경기결과에 영향을 주었죠. 파울!! 아 심판, 몸이 닿지도 않았는데 또 한국팀에게 공격자 파울을 줍니다! 결국, 경기력이 세계 최고인 한국이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약팀에게 패했고, 올림픽 출전권도 놓쳐버렸지. 그러고 보면,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고, 불공정경쟁을 감시하는 심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맙아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경제에서는 시장의 심판역할을 하는 공정위의 역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시장에서도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경쟁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가격과 품질 경쟁이 아니라 과다한 경품이나 허위 광고를 동원해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튼 다행이네요. 올해 새학기 준비할 때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니, 하하~'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